사립대학병원의 의료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학병원에 대해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통합진보당 권영길 국회의원은 사립대학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한 ‘사립대병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에는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명시 ▲병원 경영과 예결산 등을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 ▲병원 운영평가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의료 실현 등 의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병원의 공공화가 필요하다는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사립대병원 대부분은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립대학 병원이 공공화한다면 국민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