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 179곳으로 축소·추진시기 3단계 조정 등 추진

수요 예측 헛손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답보 상태에 빠진 대전 도시정비 사업이 거품을 빼고 대수술에 들어간다.정비예정구역은 중폭으로 축소되고, 개발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보조를 맞춰 3단계로 분할 추진된다. 그러나 곳곳에 묻힌 뇌관으로 인해 민원의 불쏘시개는 화력이 꺼지지 않은 만큼 주민 친화적인 정책의 기저를 가다듬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은.정비예정구역 202곳을 앞세워 닻을 올렸던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정비예정구역 선정 기준이 느슨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한파 등이 겹쳐 제 속력을 내지 못했고, 그 여파는 숱한 민원을 야기했다.2020년판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을 202곳에서 179곳으로 축소 조정했다. 여기에 구역 통합 등이 단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추정한 대전시의 2020년 인구는 158만 3000 명이다. 1가구당 가구원 수를 2.87명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를 가구원 수로 나누면 51만 가구에 이른다. 현재 가구 수 41만 호를 빼면 2020년까지 14만 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계산법이 나온다. 이중 도안신도시 등 현재 진행형의 개발에서 6만 호가 공급되면 2020년까지 순수하게 주택 8만 호가 더 필요하다. 이 8만 호를 거품 뺀 정비예정구역에서 공급하게 되는 데 주택수요와 공급을 감안해 추진 시기를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1단계는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거나 구역이 설정돼 있는 곳을, 2단계는 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을, 3단계는 미 추진 구역을 대상으로 삼았다.추진답보구역의 경우 전면철거 방식에서 부분철거 재개발로 전환이 유력하다.대전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을 한꺼번에 시행할 경우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연동해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말 경 고시할 예정이다.◆난제는 있다.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제5대 대전시의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전제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세부기준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6대 의회와의 협의 및 조율은 필요충분조건이다.재개발 등을 둘러싼 여건 미비와 민원으로 인해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야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내지 강구중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비예정구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주택 시장을 감안할 때 정비예정구역을 절반으로 잘라도 많다. 더욱이 서남부 2, 3단계 개발을 착수하면 재개발 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소지가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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