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행될 전국 법원과 검찰의 정기 인사와 맞물려 대전, 충남·북 소재 법원장급 인사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전고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사실상 용퇴를 결정한 데다 오는 3월 대전가정법원 승격(본보 2011년 3월 11일자 4면 등 보도)을 앞두고 있는 등 법원장급 인사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충청권 공석·승격 예정인 법원장 충원 시급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는 내달 1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는 열흘 남짓 뒤인 2월 27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인사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법원장은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 겸 대전고법원장을 비롯해 유승정(57·〃11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안영률(55·〃11기) 서울서부지법원장, 윤재윤(59·〃11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이며, 고법부장 중 김용섭(56·〃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현재 최은수 특허법원장이 겸임 중인 대전고법원장 자리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 중인 부산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3자리가 공석인 데다, 오는 3월 개원하는 대전·대구·광주 가정법원장 등 세 자리가 더 생길 전망이다.

여기다 재판이 줄어 부가 없어졌던 대전·부산고법의 재판부 두 곳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인사에서 고법부장 승진자는 11~13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고법부장 승진자가 각각 18명이던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법관제의 영향으로 중도 사퇴하는 고위법관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고위법관 인사 폭이 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충청권은 대전고법원장 공석과 대전가정법원 승격 등으로 법원장 충원이 시급, 이번 인사에서 충청권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검찰 대규모 인사는 늦춰질 듯 = 법무부와 검찰은 작년 8월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새 투톱 체제로 대규모 인사를 한 지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아 인사요인이 적다.

이 때문에 내달13일 또는 20일로 예상되는 정기인사에서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 인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은 모두 유임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평검사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만 예년 수준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간부 물갈이 인사는 오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이석 기자 abc@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