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태' 정치권 들썩 與출신 단체장때 건축감안

호화청사 물의를 빚던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이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민주당은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여권에 공세를 높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호화청사가 대부분 한나라당 출신의 단체장 재임시 건축된 점 등을 감안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지방재정 파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전 동구청도 월급을 못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며 “일련의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 동안 지방재정 파탄에 대해 경고해왔고 이명박 정부에 특단의 지방재정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해왔다”며 “전국 지자체 중 7위안에 드는 성남시가 방만한 운영으로 지불유예선언을 하게 된 시그널은 다른 지자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용섭 정책위부의장도 “10월이 지나면 인건비, 법정 복지비마저 지출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수두룩해질 것”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지목함 비판을 가했다.한편, 행안부는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200억 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난 12일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급유예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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