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 재정문제 해결방안 모색

대전시가 신규시책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동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극심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다.시는 4일 김홍갑 행정부시장 주재로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구는 단기적 건의사항으로 부족재원 긴급 재정지원, 포괄적 지방채 발행허용,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률 하향조정과 함께 중장기적 건의사항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펼쳤다.시는 최근 5년간 24% 증가한 매칭펀드 사업과 구 총예산에 47.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가 매년 3%씩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지방비 부담방지를 위해 차등 보조율 제도를 확대하도록 중앙에 건의키로 했다.포괄지방채 발행허용 문제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감안,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또 지방세법 변경으로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명칭변경 및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조정교부금의 조정률도 올해 말까지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이 밖에 종량제봉투 판매액 대비, 청소대행사업비 누적적자가 494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 종량제봉투 광고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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