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되면서 대전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위기에 놓였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자연녹지 등으로 묶인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가 내세운 대기업 특혜, 그린벨트 상업용지화 선례 전무 등의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규제완화를 내세운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엇박자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 27일자 1면, 2013년 9월 24일자 1면 8월 29일 7면 7월 31일자 4면, 30일자 7면, 26일자 4면 등 보도> ▶관련기사 5면

구봉지구는 관저동 일원 78만 5000㎡에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 한국중부발전 외 4개 사의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단독주택단지, 사회복지시설단지, 공공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유니온스퀘어는 충청권과 영남권, 수도권 일부 등 신개념의 광역화된 체류형 유통단지로, 프리미엄 아울렛과 테마파크, 멀티시네마, 아이스링크, 키즈테마파크, 스파랜드 등 문화와 레저, 쇼핑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특히 유니온스퀘어는 신세계 등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 60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며 연간 750만 명 이상이 대전을 찾을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곧 대전지역 소비지출 활성화로 이어져 최초 3년 간 경제적 파급효과가 3조 457억 원, 새로운 일자리가 2만 2000개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 동안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왔으며 지적받은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산림청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 부지를 78만 5000㎡로 축소하고,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서관)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수정·보완을 거쳤다.

지난해 9월 중도위 심의에서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진·출입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재심의 의결이 결정됐을 때도 특혜 논란이나 그린벨트를 해제해 상업시설로 활용한 선례가 없는 지적은 없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끝에 수정을 거쳤으나 결국 돌아온 답은 ‘선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비난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선례가 없다’며 반대를 할 것이었다면 계획 이전부터 불가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봉지구는 지난 2005년 시가 수립한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및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 당시 구봉지구 개발 성격도 관광휴양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상업용지로 활용한 선례가 없다면 당시 개발 성격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지만 국토부는 구봉지구 개발을 허가했다. 선례부분도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남 유니온스퀘어는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거쳐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혜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구봉지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부가 유독 상업용지에만 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유니온스퀘어를 조성하든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지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에게 넘기긴 마찬가지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정부가 그린벨트해제 총량을 내려주고 해제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했지만 중도위라는 기구를 운영하며 규제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지만 기존의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특히 구봉지구의 경우 관광휴양 기능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토부 허가까지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인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기업에 매각한다면 특혜가 아니고 상업용지로 개발해 대기업에 넘기면 특혜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유니온스퀘어는 감정가에 매각하는데 오히려 산업단지를 싸게 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대전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한 관광 등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지역경제가 산다. 이번 결정으로 대전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