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치안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고 일선 경찰과 주민들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안센터 대폭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청은 지난 9월 부서 통폐합,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을 통한 경찰 인력 2900명을 기동순찰대 등에 배치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에는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4만 명의 기존 경찰 인력을 활용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려다 보니 고육책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경찰은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윤 대통령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주문한 데 따라 현장 치안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조직의 체질 개선 필요성은 심심치 않게 나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경찰의 대응은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경찰청이 이런 분위기를 일신하고 현장 치안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보는 지방 여론은 탐탁지 않다. 그 중 지방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대폭 축소하는 문제다. 그동안 파출소와 치안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각종 범죄와 치안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없애면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치안 공백은 더 걱정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내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곳(60.5%)을 폐지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충북청(71.4%), 충남청(68.2%)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함께 반발이 심한 상태다.
대전시의회가 6일 본회의에서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런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반대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런 지방민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경찰 인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농어촌 등의 치안 공백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