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까지 밀어붙일 기세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이 수세로 돌아설 기미를 보이자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는 거다.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비롯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장관 탄핵건은 흘러나오는데, 민주당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

또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해놓은 상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할 기세도 여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세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관련,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과 경제6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마저 법으로 보호하자는 반법치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다만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