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 5개 시군이 발족한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가 13일 첫 정기회를 갖고 13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도하게 묶어 놓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5개 시군은 대청호 유역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와 규제요건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시설 허용, 푸드트럭 허용, 무공해 동력 교통수단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신규 도선사업 허용 조건 완화와 공업지역 변경제한 완화 등도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언뜻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대청호에 적용된 과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대청호는 1980년 호수길이 80㎞, 저수면적 72.8㎢, 저수량 15억t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만들어졌다. 대청호는 충청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점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5개 시군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무려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규제로 인해 인근 지역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하면 1조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개발을 진행할 때 각종 제한으로 멈춰있어야 했던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상실감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청호 규제는 요지부동이다. 40여 년 동안 환경도 변했고 규제도 변해야 하지만 대청호는 늘 제외됐다. 환경친화적인 사업들까지 너무 심하게 규제 일변도로 묶이면서 인근 시군 주민들의 답답함은 더해갔다.

대청호 인접 5개 시군은 규제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규제만은 풀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제 시대가 변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처하고 친환경 개발 방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청호 환경규제를 시작한 1980년대 과학기술과 지금은 전혀 다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개발만 막고 보자는 식의 외골수 대책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청호 환경 규제를 완전히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대청호유역공동발전협의회 건의를 계기로 대청호 규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40년 넘은 규제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