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개헌’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시대정신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정치권에 전하는 요구안에 담았다. 개헌국민연대는 또 개헌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기득권 양당정치체제를 혁파하는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괴물이 된 낡은 시스템

개헌국민연대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담아내는 헌법 개정(개헌)과 낡은 정치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정치권에 거듭 제안했다. 복잡다단해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선 1987년, 군사독재시절의 시대정신에 머물러 있는 헌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혐오만 가중시키는 기득권 양당정치체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교한 국가와 정치시스템을 발전시켜왔지만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에 이러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던 30여 년 전의 헌법에 발목 잡힌 지금의 정치시스템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민주주의 보루인 총선은 거대 양당에 의해 농락당해 왔다. 제22대 총선 또한 거대 양당의 여야 교체 또는 유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교체든 유지든 그 어떠한 시나리오도 우리에겐 암울한 미래만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과 당선에만 몰두해 그 어떤 국가발전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표만 구걸하는 거대 양당의 이런 행태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51대 49’의 진영대결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이들의 제안이다.

◆선거제, 과거 회귀 안돼

이들은 우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 개편을 요구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우리 정치가 발전지향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은 시기성,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민생은 외면한 채 진영대결, 정쟁에만 열을 올린 제21대 국회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증명됐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 거대 양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정당 활성화로 소모적 정쟁 구도를 완화함으로써 국회를 합리적·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해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이를 개혁해야만 우리 정치가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이런 토대 위에서 개헌의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다.

개헌국민연대는 “거대 양당(국힘·민주)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즉각 합의해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혁파하라”라고 요구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도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의석도 가져가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개헌 없이 미래 없다

개헌국민연대는 무엇보다 개헌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헌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이에 기반한 미래 가치를 담아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국가·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37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기반해 작동하고 있어 심각한 폐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개헌이 시급하다는 거다.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법률에 대한 위헌성 결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위헌·한정합헌·인용으로 결정돼 헌법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은 2000여 건에 이르고 각 법률이 헌법을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리는 헌법소원도 한 해 1500여 건에 이르는 등 현재의 헌법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가 다변화 했다.

무엇보다 퇴행적 정치체제가 문제다. 개헌국민연대는 앞서 “1987년 헌법 체제가 가져온 제왕적 대통령제, 형식적 국민주권, 승자독식 다수결민주제,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라는 한계가 지금의 정치·사회적 병폐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후퇴라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승자독식·패자배제’의 원시적 다수결민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비례성이 무시된 기형적 양당정치체제를 가져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삼켜버렸고 국민분열의 단초가 되는 지역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또 중앙·수도권에 집중된 과잉 중앙집권제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심화시키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 국제적 갈등이 심화돼 지정학적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장기간의 경기침체, 높은 금리와 물가 등으로 민생은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일상이 됐으며 이를 해결할 국가와 정치는 이미 우리에게 없어진 지 오래”라며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치체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국민참여 개헌 추진을 이번 총선에서 대표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을 하지 않고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와 선거법 개정 및 개헌 쟁취 국민행동을 설 연휴 전까지 결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