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31일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조사업무 추진방향과 단속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관세청은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내외 관계기관(산업부, 국정원, 검찰,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차장은 “최근 국제 경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위기 상황으로,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민생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조사단속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