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를 담은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헌국민연대와 균형발전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를 공약화 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허울 좋은 선심성 공약 남발하지 말고 ‘찐’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라는 거다.

이들은 우선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균특회계를 30조 원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연간 10조 원 규모인 균특회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수박 겉 핥기 식의 단편적·부분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수도권은 초과밀화되고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살아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계속 늘고 비수도권은 줄어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방법의 하나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거다.

이들은 또 22대 국회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이에 합의할 것도 촉구했다.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만들고 개헌절차법 마련엔 반드시 시민의회 구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정치권력체계를 뜯어고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민의를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이밖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약화도 요구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세자치권과 세원 이양, 지방재정 균형화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온전한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 또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보다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민생을 부르짖고 있지만 공허만 메아리만 있을 뿐이다. 저마다 개혁을 외치지만 이 또한 아직 멀었다”며 “수도권 초집중화, 지방소멸 위기에서 빚어지는 복합 위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 양당체제,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꾸는 헌법 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22대 총선이아말로 대한민국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