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금융정책과 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장년층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온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산형성 지원 정책으로 납입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에 연 납입액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과도 연계될 예정이기에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희룡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를 두고 중장년층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44.3%(889만 명)에 불과했으며 노년층도 44.5%(402만 8000명)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 등 고령층이 무주택자인 가운데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직접적인 주거지원정책에서도 중장년층은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다. 40~50대 중년층은 제외된다.

이러한 상황 속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책 등이 절실한 중장년층에게 최근 쏟아지는 정부정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직장인 A(43) 씨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다”며 “이렇게 청년 정책만 나오면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져야할 것은 늘어나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