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됐다.

기술경찰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800여 명을 입건한 데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국가기술안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힘들게 연구개발한 기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 증원, 전문교육 확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