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충청권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이 키워드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총선 의제를 제시하면서 각 정당에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합적균형발전 종합대책 수립과 균특회계 연 30조 원 이상 지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개헌절차법 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실시와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등을 5대 핵심의제를 제시했는데 이날 충청권 공대위가 제시한 공약화 과제들은 이에 기반한 충청권 현안들을 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충청권 메가시티 조기 구축 지원과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완성을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속히 구축해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시급히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의 내발적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이번 총선 이후로 계획 실행을 미뤄놓은 상태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도 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간 과열경쟁 등을 이유로 실행계획을 총선 뒤로 미뤘지만 임기 내 아무런 성과도 도출해내지 못한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도 공약화 과제를 도출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공항 활성화 지원, 대전·청주교도도 조속 이전,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세종시·KTX공주역·KTX오송역에 대한 교통접근성 확충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등 숙원·현안 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정책 의제엔 최근 불거진 의사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요구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의료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취약지인 충북지역에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대전의료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적극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충청권 공대위 관계자는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할 수 없는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고 반대로 지방은 청년도, 직업도, 아이도 없는 불모지로 변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수도권을 향해 ‘메가시티 서울’을, 지방을 향해선 ‘지방시대 구현’을 외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가, 선거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형국”이라며 “우리가 제시하는 총선 의제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지역의 미래, 우리 청년 세대의 미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