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000여 명에 처분 사전통지
의료공백 최소 위해 공보의 파견
대전지역은 충대병원 8명 파견키로
보건노조 등, 진료정상화 서명운동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이날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속보>=정부가 이탈 전공의 절반가량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공백은 공보의 등을 투입해 메울 계획으로 대전지역에는 8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정부가 사실상 행정처분에 따라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공백의 최소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셈으로 조만간 행정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고 시민단체도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본보 11일자 1면 등 보도>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기준 1만 1994명(92.9%)이다. 대전지역 주요 10개 대학·종합병원 이탈 전공의 수는 이날 기준 411명(96.3%)이다. 수련의(인턴) 계약예정자 150명 중 포기를 택한 이들은 147명이다. 복지부는 이탈 전공의 중 약 절반가량인 4994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완료했고 이주 중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의견 미제출 시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 등을 투입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며 대전지역은 충남대학교병원에만 8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 거점 병원의 필수의료 진료과에 배치된 뒤 2일간 교육을 거쳐 13일부터 업무에 투입된다. 일각에서는 공보의 40%가량이 수도권으로 배정돼 지역의료 공백이 제대로 메워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 목적의 2차 파견을 암시하며 장기전이 된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에 따라 예상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지면서 조만간 정부는 본격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인데 또 한 번 전공의에 손길을 내밀며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 돌아오는 전공의는 적극 선처할 계획이니 미복귀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도 이탈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내달 10일까지 ‘진료정상화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12일 시청역네거리에서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하다. 강원에 배치받은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의 대형병원에 보낸다는데 공보의는 대개 인턴 과정만 이수한 일반의라 당장 병원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고 병원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탈 전공의는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의 요구에도 대전지역 이탈 전공의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지역 주요 대학·종합병원 5곳 관계자 모두 “아직 이탈 전공의 중 복귀한 전공의가 없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개인에게 발송되는 것이라 병원에서 확인이 안 된다.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도 없다”라고 말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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