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가 제22대 총선에 나선 정당에 ‘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공약화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 피와 땀을 먹고 자란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으니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헌법을 미래 가치를 담아 개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대 과제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 이를 공고히 하는 수도권 중앙집권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시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에 따른 수도권 초집중화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자원을 빨아들여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고 그럼에도 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성장주의에 밀려 무늬만 남게 됐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발전은 앞서 언급한 불합리한 정치구조에 기인한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으니 국회의원(지역구)의 절반이 수도권 지역구에 적을 둬 국가정책 자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다.

이들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역대 국회에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했으니 다음 국회에선 ‘개헌’만큼은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이들은 거듭 강조한다.

이들은 우선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균특회계를 30조 원 이상 지원할 것을 약속하라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소멸을 늦추기 위해선 연 10조 원 수준인 균특회계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도 요구했다. 국가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상원이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분산을 꾀함과 동시에 지방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개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 기초 주민자치 전면 실시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이번 총선 의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