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회장 선거에 돌입했고 의과대학 교수는 내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중재안 등을 내놓으며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지만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나온다.<본보 20일자 1면 등 보도>

20일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1639명(82%), 경인지역 의대 361명(18%) 증원된다. 정부가 계획대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예고대로 제42대 회장 선거에 들어갔다. 후보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대표 등 5명이다. 이 중 정부에 고발당한 인물은 박 회장, 주 위원장, 임 회장 등 3명이며 정 대표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는 만큼 의사협회에선 강경파가 당선될 것이란 의견이 적잖다. 강대 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의협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임 회장이 당선될 것이란 의견이 많이 나오지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결과는 26일 저녁에 나온다. 일명 강경파로 불리는 후보가 당선되면 집단행동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좀처럼 의정간 간극이 좁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의 사직서 제출까지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현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 약정이 없을 시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가 자동 수리돼 진료 중단이 가능해진다. 의대 교수가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달 24일까지 정상진료를 한 뒤 퇴직하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없다. 결국 일각선 중재안까지 내놓는 실정이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정도로 속도를 조절하고 5년 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중요한 건 의대 증원 규모나 배정이 아닌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부 사무국장은 “단순히 증원에 대한 합의로 갈등이 봉합돼서는 안 된다. 사태가 흐지부지 해결되면 의료체계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다. 정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겠다고는 하지만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기 전 정부가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기구를 통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료체계를 정비해 제대로 상황을 봉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