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분기 전기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공공요금 인상을 멈춘 데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는 현 수준과 동일한 ㎾h당 5원으로 적용된다. 통상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후환경요금, 전력량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의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지만 최대치인 5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요금 동결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전력당국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섣불리 전기요금을 올릴 시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물가가 치솟는 상황 속 정부가 2%대 물가안착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물가변동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쉽사리 건드릴 수 없다는 점도 전기요금 동결 원인 중 하나다.

올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은 여전하다. 한전의 적자 때문이다. 지난 2021년부터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 원이고 총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선다. ‘한국전력공사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까지 226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지난해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으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한전은 지난해 연간 4조 569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현재의 요금으론 적자를 충당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