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집중화 현상이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역별 경제성과를 2001~2014년과 2015~2022년으로 나눠 비교 평가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25일 공개했는데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무색하다. 실질적인 지방화와 균형발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생산 중 수도권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은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했는데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51.6%에서 70.1%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생산이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비수도권 다수 지역의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수도권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등 첨단전자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수도권은 자동차, 화학제품, 기계산업 등이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 측면에서도 지역 격차는 더 커졌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고령화 가속, 소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도 지역의 평균소비성향이 대도시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이 원인이다.
다만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와 도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줄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도 지역의 소득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대도시보다 덜 둔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소득 격차 축소도 비수도권의 생산 증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따른 재분배 수혜 효과를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받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2000년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은 빠지지 않는 국가 주요 정책이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선언을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를 정하기도 했고,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전국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잘 사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랬음에도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으니 문제다. 경제력 집중은 인구 유입은 물론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집중을 이끌게 마련이다.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은 지 오래고 이에 반해 지방은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제 말뿐인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러다가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