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기업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의 원점 재검토를 목표로 한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다. 91개 부담금 중 약 40%인 36개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계획에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3.7→2.7%),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600→1000억 원),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 과제였는데 전기료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인하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하강 등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등은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과 희망찬 역동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원팀이 돼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은 기자 yarijj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