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의 늘봄학교 자원봉사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지난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독려해달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공문에는 여러 유인책이 제시됐다. 공무원이 늘봄학교에서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해당 학교의 요청이나 공문 등이 있으면 출장 처리도 가능하게 했다. 출장으로 처리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본인의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곳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경우 가족 돌봄 휴가(유급) 사용도 가능하다.

또 일선 공무원이 늘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외부 강사로 사전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늘봄학교 강사로 근무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번 공문은 17개 시·도교육청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은 일부 장·차관들이 일회성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 역시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며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도 감축한다면서 어떻게 늘봄학교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무원의 공짜노동에 기대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현장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인력은 충분히 확보했으며, 공무원을 강제 동원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의 마성초등학교에서 열린 '늘봄학교' 체육수업 일일 강사로 나섰다. 이날 배구 국가대표 출신인 남양초등학교 최광희 감독,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김희진, 현대캐피탈 홍동선도 장 차관과 더불어 일일 강사로 수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