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의 재해 무방비 나라, 사고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에서 명색이 명품도시라며 건립한 세종시 정부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준공한 지 두 달도 안 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한두 곳도 아니고 곳곳에서 누수·침수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다는 것은 부실시공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건립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건립방식에서 ‘각개 공정’의 원인이 된 최저가입찰 방식과 종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다.

알려진 대로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 심의 결과에 따라 세종시 신청사 공사를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발주했고, 이에 따라 건축·전기·통신 등 부문별로 공사를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되어 각개격파 식으로 난장판 공사가 된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체된 세종시 정부청사의 건설을 서두른 데서 오는 또 하나의 인재(人災)다. 이미 첫마을 아파트들이 졸속공사로 겨울철을 맞아 부실이 드러났듯이, 세종시 정부청사 또한 부실공사라는 소식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정부청사 건물에서 2개월간 세 차례나 ‘물난리’를 겪었지만 관리소와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 사고’라며 입을 맞추고 있으니 너무 한심하다.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럴 수 있다는 안이한 정신자세가 지금 4대강 부실공사 논란 등을 불러와 언젠가 사고가 터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번 세종시청사가 단순 사고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부실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체적인 부실로 한국에서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당국은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이라는 판박이 변명으로 넘어갔다. 설계에서 시공, 관리가 총체적인 부실일 때 마지막으로 믿는 것이 감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바로 감리가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 상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선진국은 물론 중동국가들만 하더라도 공사 진척단계를 불문하고 감리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감리사의 지적에 따라 시공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재시공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겨우 땜질식에 그칠 뿐이다.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이 제 기능을 못 해온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 당국은 돈이 더 들더라도 철저한 공사를 시행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