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총체적 부실로 발표했다. 2012년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13년 1월 17일에 발표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뭐하다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발표한 것일까?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

2011년 1차 검사 결과 발표에서는 환경단체와 언론이 꾸준히 지적한 사항을 모르쇠하고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2차 감사에서 부실로 드러난 15개 보 바닥 보호공의 유실 및 침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문 설계에 유속과 수압에 의한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 잘못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2차 감사결과 발표 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자 총리실에서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1차 감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감사원장이 현 총리였는데 이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장전입 의혹, 장남의 증여세 탈루의혹, 삼성협찬 지시의혹 등 가히 비리백화점수준이다. 부인을 동반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공금유용,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별반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내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태세다.

이동흡 후보자의 파렴치한 결격사유를 밝혀내고도 부적격 의견을 내지 않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회 위원과 이동흡 후보자의 위안부 국가배상청구권 위헌 의견에 대해 법리상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헌법학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도 경찰대 표창원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 불법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원이 무능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친일사학자는 식민사관과 실증사학의 함정에 빠져 엄연히 존재한 우리의 고대사를 부인하고 한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물러나자 친일파에서 친미주의자로 변신한 사람들이 반공을 등에 업고 무수한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했고, 지금은 일제가 독립군 토벌을 위해 창설한 간도특설대 출신의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겠다고 설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선거공약의 트릴레마, 세 축 가운데 복지확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증액 공약 같은 복지공약에 대한 열망으로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공약을 이행해 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고 출구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국민기만행위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상 지금보다 국격이 높을 때가 없었다고 말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측근, 사돈, 우익인사의 사면을 단행하고 강만수를 비롯한 측근인사에게 훈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뻔뻔하다. 상상을 초월한 친인척 측근비리로 국가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을 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해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제 고집대로 한다.

그들의 생존법은 도덕성 포기와 노예근성이다. 부정부패와 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망각을 잘하는 국민을 믿고 적당히 둥개다가 지역주의에 의지해 또다시 정치 전면에 나서면 되니까, 권력의 구도가 바뀌면 신념도 이상도 버리고 변신한다. 권력에 줄을 대기위해 학자적 양심을 내던지고, 오로지 보스를 위해 거짓 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는데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