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전시립병원’ 설립과 관련, 지역민들 사이에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적 이슈로 불거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고, 고질적인 지방의료원 부실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영손실을 보전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3월 27일자 6면, 4월 3·4일자 7면 등 보도> ▶관련기사 4·7면

금강일보가 연중기획 ‘100인에게 묻다’를 통해 대전·세종·충남 100명의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총 97명 응답)한 결과, 경남도가 적자와 방만한 경영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에 ‘폐업’(지난 2월 26일 공식 발표, 이달 3일부터 한 달간 잠정 휴업 상태)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데 대해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해야지 폐업을 결정한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방기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의료원 이용환자는 대다수가 취약계층이므로 적자는 불가피하고, 이를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답변도 34.1%에 달해 경남도의 극단적 결정에 대해 충청인 10명 중 8명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식으로 지자체가 만성 적자와 수백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바로잡아야 하므로 폐업은 적절한 조치’라는 견해는 19.8%에 불과했다.

지난 3일 대전시립병원 동구 유치 100인회가 출범하는 등 대전에서도 지방의료원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데 대해선 ‘공익적 의료복지 확충, 침체된 원도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시립병원 건립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라고 응답한 지역민이 47.2%로 조사됐다.

‘시립병원까지 설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지만 의료보호제도(의료급여 1·2종)는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25.3%였고, ‘적자 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무모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 민간 의료기관도 넘쳐나므로 공공의료기관은 필요치 않다’는 15.4%, ‘현행 의료보호제도로도 취약계층 보호는 충분하다. 시립병원 설립은 과도한 투자다’는 12.1% 등으로 집계돼 찬·반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띠었다.

충남 4개 지방의료원(천안·공주·홍성·서산)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34개 지방의료원 중 상당수가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육성·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와 ‘공공의료 특성상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경영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가 각각 35.1%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지역민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방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대적인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24.2%였고, ‘관심없다. 잘 모르겠다’는 5.5%에 그쳤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