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 기대했던 하굿둑 건설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원 주범 전락
서천군, 종합적인 복원대책 건의 불구
군산시 용수확보 문제 주장하며 반대
지자체간 가치 증대 방안 마련 등 절실

◆ 담수호는 썪어 환경오염원 주범 전락
하굿둑 건설로 수질악화 생물다양성 파괴, 토사퇴적으로 인한 하상 지형 변화, 기수역 파괴로 어족 감소, 등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5급수로 전락된 상태이며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영구적으로 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현실에 처해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빈 산소층에 의한 생태계 파괴, 심미적 기능 손상 등 하굿둑 오염 방치 및 수질악화로 장기적으로 연안 생태계의 충격을 주어 생태계를 회생시킬 수 없게 됐다.

결국 하구호를 오염된 상태로 유지하거나 준설을 해야 하며 지속적인 준설경비는 물론 오니처리에 의한 또 다른 환경재해를 가져온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천군은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금강하굿둑 철거 및 해수유통을 건의했지만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서천군 쪽 배수갑문 증설 후 토사 퇴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갑문 증설 비용 과다, 하굿둑 상류로 24㎞ 부분 해수유통시 10㎞까지 염분확산으로 인근 지하관정 사용이 불가하며 농·공업용수의 안전한 확보와 비용문제를 들어 금강호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2009년 10월 20일부터 국토해양부의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 성명서 발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금강하구 해수유통 촉구결의문 채택 등 표와 같이 40여 차례의 해수유통 관련 크고 작은 행사를 했다.

이들은 또 해수유통을 할 경우 농·공업용수(전북 1억 7900만 톤, 충남 6500만 톤) 공급중단으로 농업과 지역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양수장을 상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금강 중·상류오염원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 측은 해수유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용수확보 문제, 대안의 부재와, 염분 확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서천 측에 수문 2~3개로 해수유통 조절하면 농·공업용수와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인재 등 대비 수중보를 고려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여는 문이 적을수록 담수의 수압으로 해수의 확산범위가 줄어들며 표층수로도 농업용수가능 하며 염분확산은 해수유입량과 유입시간 조정으로, 하굿둑 상류의 염분 확산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모든 문제는 양 지자체 간에 조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정부 측의 특단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의 생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의 결과에서 5개 정도의 갑문으로도 최고 저층 12㎞까지만 해수확산이 예측되며 갑문 2~3개로 조절할 경우 5㎞ 이내의 저비용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동안 정부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갑문 개방 조건과 기수역 범위를 결정하는 수치 모델링 실험을 했다.

서천군은 하구관리 부재에 의한 문제점을 정부 측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체제 및 법적 근거 부재, 강 하구의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 부재, 난립된 국책시설 강행, 체계적인 하구관리 책임부서 및 정책의 부재, 특히 지자체 간의 갈등 등 을 정부의 지속가능하고 장·단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서천 측의 입장이다.

◆ 공동조사위 구성 가치증대 방안 모색해야
서천군은 개선방안으로 양 지자체가 금강공동조사위원회 구성, 기수역 가치증대 노력, 금강 본류의 가치증대, 공동실시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강호의 해수유통 문제는 서천군만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은 물론이고 전북 측에서 지속적인 농·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북 측에서 해수유통을 주장해야하며 하구를 개발 향후 타운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에 소득증대와 쾌적한 하구언을 만들자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발전자원이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연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진 곳에서는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없고 오염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발전계획의 시작이라는 뜻을 금강하굿둑에서 시작하길 바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서천=황인경 기자 1127news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