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등 심사

국내외 방사능사고·핵 테러 대응

원자력·방사선 이용 안전성 확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우리나라 원자력과 방사선의 생산·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 안전 분야 최후의 보루다.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자력 사업자가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제작·건설·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의 신뢰 속에 원자력산업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감시하는 법적,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 활동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KINS가 존재하는 이유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부지적합성과 설계·건설·운영의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사하는 게 KINS의 역할이고 원자력시설에 대해 건설에서부터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허가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각종 안전기준을 개발해 국내 원자력시설 규제에 적용하는 것 역시 KINS의 주요 업무다. 또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심사와 시설·운반·포장 등에 대한 검사,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연구개발, 자격면허시험관리 등도 KINS에 의해 이뤄진다. 아울러 우리나라 원전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방사능사고, 핵 테러 등 핵 실험의 불시적인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감시와 환경방사능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이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KINS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신뢰성 제고는 무엇보다 안전문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식, 기술, 경험 등과 함께 업무태도와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에 있다고 KINS는 믿고 있다. KINS의 존재 가치 역시 규제기술 능력에 있다. 기술전문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길인데 원자력은 예측된 것에 대한 방어 노력만으로는 불가지의 영역인 안전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는 만큼 KINS는 또 다른 문제 요소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이 문제요소를 제거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KINS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숙명은 바로 소통이다. ‘아는 과학자’가 ‘모르는 대중’에게 가르치는 일방적 계몽이 아니라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양방향적 소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특히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KINS는 이 같은 맥락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 패러다임도 기기 안전성이나 운영 결과만을 중시하는 ‘목적지향적 안전’에서 철학, 이념, 조직, 사람, 문화, 의사결정까지 중시하는 ‘과정 중심적 안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자력과 방사선에 관한 한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점에서 규제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똑똑한 규제(Smart regulation)로 진화시켜 나간다는 게 KINS의 확고한 신념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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