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예산 누락' vs '실세 예산증액' 한나라·민주 책임공방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 처리에서 누락된 예산을 놓고 ‘형님 예산’ ‘쪽지 예산’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형님 예산’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쪽지 예산’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빗대어 한 말이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문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국정의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형님’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라며 이상득 의원의 사퇴론을 들고 나왔다.전병헌 정책위의장도 “형님 예산의 총계를 집계해보니 당초 정부안보다 1449억이 늘어난 3665억에 달했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 3년 동안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관련 국비 지원 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호 의원도 “이상득 의원은 형님예산의 근원일 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권력 암투의 시작이고, 민간사찰과 대포폰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갑자기 정부 예산의 3배인 40억 원이 증액된 ‘실세 쪽지 예산’의 실체와 말로는 예산의 70%를 삭감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4대강 주변 실세의원들이 쪽지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적인 ‘쪽지 예산’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자기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 실세들이 법에서 정한 날짜에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장외 투쟁만 고집하다가 또 언제 슬그머니 국회로 돌아올 것인지 똑바로 지켜보겠다”고 비꼬았다.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포항의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와 전남 화순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예산은 각각 20억 원씩 증액됐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때문에 부유층이 즐기는 스포츠인 포뮬러1(F1) 대회에 200억 원이 책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여야가 서민 예산 삭감과 실세 예산 증액을 놓고 `남탓`을 이어가면서 책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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