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지난 12월 4일 무수한 논란을 빚었던 대전도시철도2호선이 노면트램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난 민선5기 마지막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된 지 반년만이다.
잦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불과 반년 만에 전임시장이 결정한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파기하고 노면트램을 결정할 이유가 있었냐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 기술을 대전시가 버린데 대한 출연연 기관장들의 성토도 있었던 모양이다.
노면트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내 건설 사례가 거의 없고 이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자가용 통행 불편 유발, 트램 등판 능력, 밧데리 충전 문제, 법령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더욱이 건설방식 변경으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도시철도2호선 건설문제가 노면트램으로 결정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대전시가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는 걸 보면 이 문제가 대전시의 핵심 문제라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도시철도 건설 문제가 논란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까?
본질적인 이유는 대전의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대전의 교통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을 없을 것 같다.

각 종 신도심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전의 외연 확장은 최근 20여년 사이 큰 폭의 변화를 가져왔다. 90년대 초 둔산지역 신도심 건설을 시작으로 노은지구, 현재의 도안신도시 사업까지 대전의 생활권 자체가 변화됐다. 생활 권역이 신도심으로 빠르게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골 역시 깊어지고 있다. 도시변화에 맞는 도심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였다.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은 필수불가결 한 과정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앞 만보고 내달려온 개발중심의 사고가 가져온 결과이다. 대전의 교통문제 역시 이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지향이 현실을 극복할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원활한 교통흐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교통 흐름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방향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로 폭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찾지 못하자 도시철도 건설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전의 교통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됐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정책 마련 요구가 거셌지만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둘러싼 지리 한 논쟁이 대안 없는 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제 대전의 교통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이 노면트램으로 결정됐지만 대전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논란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도시교통문제의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