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최근 대전시 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중간지원 역할을 하게 될 NGO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자생력 없는 특정 단체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뼈아프다. NGO 단체의 역할이 시정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감시비판이라는 점에서 시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역시 곱씹게 된다. 아프지만 타당한 지적이다.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긴 하나 제기된 논란은 지역 NGO 단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최근 불거진 NGO센터 지원 논란은 지역 NGO단체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지난 1990년 대 이후 우리 사회의 대안세력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영역이 처한 현실임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제기된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비판에 대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환경과 시민의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시민사회가 직면해 있는 비판이다. 시민사회 내부적으로도 장기적인 시민사회의 전망과 대안을 고민하는 이유다. NGO센터 설치 타당성을 떠나 이번 논란이 지역 시민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NGO로 통칭되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 시민사회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다. NGO는 권력 감시 운동으로 대변되는 진보, 개혁적 시민사회단체가 대부분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권력 감시형 시민단체 대부분이 정부나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단체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감시, 비판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주목도가 높다.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소위 관변단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지역 내 촘촘한 조직구성을 통해 지역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요 현안까지 자원봉사와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풀뿌리 마을 주민 조직까지 새롭고 다양한 영역에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전에 등록된 NGO만 해도 400여 개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 NGO는 각 단체별 지향과 활동 영역이 다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시장 영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와 참여 형태로 메우고 있다. 공적, 사적 영역에서 소외되거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사회적 관심과 합의를 촉구하는 역할을 해왔다. 단순히 각 개별단체의 활동에 주목하기보다 NGO단체들의 전반적인 활동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NGO 영역은 중요성을 갖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NGO센터 설립은 사실 이런 NGO가 갖는 특징과 역할, 공공성을 어떻게 더 높일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항변도,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시민사회가 NGO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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