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지방의회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기초의원들은 지난 1년간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을까. 민선 6기 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지난해 7월 개원 후 잦은 파행을 보인 5개 구의회는 원 구성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내홍을 겪으면서 구민들로부터 불신 아닌 불신을 받아왔다. 정당별, 의원별 의안 발의 건수를 통해 기초의원들의 성적표를 정리해봤다.

기초의회는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과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조례발의 건수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입법 활동이 의정 활동의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원들의 의안 발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단 1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 7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구의회에서 의원 1명당 1.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셈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 7명이 1년 동안 10건,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이 7건의 조례안을 발의했을 뿐이다.
의원별로는 7대 의회 개원 이후 새누리당 원용석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민자 의원이 각각 3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심현보 의원이 2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누리당 오관영·박선용·강정규 의원과 새정치연합 송석범·이나영 의원이 각각 1건씩을 발의했다.

이들을 제외한 2명의 의원은 1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안 발의 건수가 적은 것은 개원 이후 크고 작은 의원들 간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구의회는 현직 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려다가 의사 진행 차질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벌어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집단행동도 빚어진 바 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