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를 공식화했다고?’
행정자치부가 14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면서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해 ‘과천 잔류설’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감사장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행자부는 이날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인터넷 사이트(www.epeople.go.kr)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공표, 오는 21일까지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 안에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소속기관 중 소청심사위원회 포함)만을 명시, “정부가 미래부의 정부과천청사 잔류를 공식화했다”라는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공청회 안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감에서 미래부 과천 잔류설을 부인하며 “확정된 것이 없다. 세종시 이전은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 장관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바 없다’는 언급은 관련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감에서 세종시 이전의 당위성을,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과천·의왕)은 과천 잔류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고, 여야의 틈바구니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논란에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 의원은 “세종시 이전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로, 정치적인 셈법에서 접근하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게 된다”라며 “미래부가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예산 총괄기관이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행정부처에 관한 관련법에 명시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이후 만들어진 미래부는 어디에 소재해야 하는지 법으로 나와 있지 않다”라면서 “과학기술, 방송국, 통신사 본부가 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세종시에 내려가면 사실상 정부기능 운영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부처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정부가 논의해 결정하고 미래부는 따를 것”이라며 “세종시로의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