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대부분이 평택시로 귀속된 이후 비공식적으로 경기도가 충남도에 제안한 상생협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도는 도에 구체적인 제안 없는 상생협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용역은 평택시가 직접 용역비까지 투입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본보 5월 12일자 4면 등 보도>
ㄴ충남도, 태평양과 손잡고 평택·당진항 관할권 해결 나선다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지난 4월 13일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 2746.7㎡)는 당진시의 관할, 나머지 매립지(67만 9589.8㎡)는 평택시의 관할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당진시의 관할이던 상당수 매립지가 평택시 관할로 넘어갔고 결과에 불복한 도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분위가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권을 결정한 후 경기도가 도에 비공식적으로 상생제안을 했고 당시 제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충남도는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택시가 충남 아산시와 당진시, 경기 평택시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진행이 시작돼 내년 중 결과가 도출될 예정인 연구용역의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용역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택·당진항과 연계한 충남 아산·당진시, 경기 평택시 등 3개 시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용역은 아산·당진시와 협력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용역 결과가 평택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상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각 지역자치단체들은 중분위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을 계기로 평택·당진항과 충남지역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산만조력발전댐, 당진에서 생산한 전기를 평택으로 전송하기 위한 북당진변환소 건립 등에 대해 서로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며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라기 힘들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중분위의 평택·당진항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최종 소장 작성을 완료하고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소장에는 ▲자치권 침해사안 부각 ▲기존 판결에 대한 법적귀속성 및 선례구속성 강조 ▲절차의 위법성 ▲새만금 판례기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