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6일 성명을 내고 “국무조정실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추후 행정자치부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며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13년 2월 20일 당시 행정안전부는 ‘미래부를 최종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로 과천청사에 설치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해진 것이 없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미래부의 세종시 설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미 법과 정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신설된 미래부는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다시 통합한 부처로 마땅히 법과 정부 이전계획에 따라 세종시에 입지해야 한다”라며 “행정업무 효율성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미래부는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국민적 혼란이 야기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기본정신은 국가균형발전인데 이를 놓고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면 그에 따른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