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와 기능 재조정' 발언 배경놓고 설왕설래

지난해 10월 한때 언론에 오르내리던 행복청의 존립문제가 또다시 등장해 뒷얘기가 무성하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 3일 7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행복도시법과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행복청의 업무 분장을 보다 명백히 하고 기능에 대해서도 보다 명료하게 가닥을 잡아야 한다” 며 “행복청의 지자체 기능이 세종시로 차례차례 이관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가 행복청을 흡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변에선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올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행복청 개청 초기의 1/3 수준에 머무르면서 언론에서 한때 행복청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었다.

행복청은 중앙부처의 이전과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지난 2006년 1월 1일 개청했다. 개청 후 10년이 지난 현재 1, 2, 3단계 중앙 부처이전을 마무리 했고, 미 이전 부처도 곧 이전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복청 예산을 보면 2011년 7859억 원, 2012년 8028억 원, 2013년 8380억 원으로 2013년 정점을 찍고, 2014년 6987억 원, 2015년 5013억 원으로 해마다 곤두박질해 올 예산이 2684억 원으로 개청 초기 1/3 수준도 안 된다. 세종시 예산의 1/4 수준이다.

올해 진행 할 주요 업무를 보면 ▲광역교통망 확충(950억 원) ▲복합커뮤니티 (707억 원) ▲광역복지시설(314억 원) ▲환승주차장(43억 원) ▲경찰서 신설(66억 원) ▲국립박물관단지(10억 원) 등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는 구태여 행복청이란 거대한 공룡조직이 없어도 해 낼 수 있는 일들이란 평가마저 나온다.

그렇지만 행복청은 출발 당시 갖춘 대변인실과 운영지원과를 비롯해 2담당관, 10과, 4팀 이라는 공룡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매년 정부예산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비효율 조직의 표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행복청을 존립시키는 것보다 건설단을 만들어 세종시로 편입시키는 것이 정부와 세종시를 위하는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정부세종청사관리사무소가 세종시로 내려온 정부청사관리사무소에 통합되면서 문패를 내린 것을 거론하면서 이미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해 온 이상 지자체 업무는 과감하게 세종시에 이관해주고 조직을 축소해 국토부의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도 행복청과 세종시의 중복 업무를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행복청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3.0 정책의 실천이란 주문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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