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공무원 통근버스
[긴급진단] 공무원 통근버스
  • 금강일보
  • 승인 2016.03.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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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대 이동 대형사고·세금낭비…형평논란

◆민원 요지

주민 A 씨 “세종시-수도권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항상 주차장에 즐비하던데, 그 비용을 설마 우리가 낸 세금으로 내진 않겠죠?”

주민 B 씨 “한때 세종시 이주공무원들에게 부여했던 아파트 특별 분양권의 일부가 전매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통근버스의 역할도 있다고 본다. 통근버스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면 아파트를 팔겠냐?”

주민 C 씨 “요즘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 버스는 10명 미만씩 타고 다니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그들에게 택시비를 줘도 덜 들겠다”

주민 D 씨 “세종시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과잉공급으로 세종시 부동산 경기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예산 100억 원을 투입해, 매일 수천명을 외지로 실어 나르니 ​잘 되겠냐”

◆문제의 발단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그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이 우선 세종시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수도권 주택 처분의 어려움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고려하고, 주거 공간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함을 들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주 초기인 2012년 말에는 서울과 세종을 매일 오가는 셔틀버스 2대와 월요일 세종청사 출근 버스와 금요일 서울권 퇴근 버스 각 1대, 역 통근버스 10대 수준이었다.

그러다 1단계 이전을 마친 2013년은 7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 숫자를 늘렸고, 2단계 청사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2014년 통근버스 예산은 142억 4300만 원(예비비 42억 8000만원 포함)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안전행정부 예산안에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 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015년 8월 통근버스 99억 6300만원이 소진되자 예비비 42억 8000만원을 추가 배정했다.

물론 서울청사에서 사용하는 버스 예산이 포함됐기에 세종청사를 오가는 예산은 이에 못미친다.

또한 2016년 행정자치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경비는 128억 원이며, 이 중 99억 원이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으로 편성됐다.

2017년에도 이와 유사한 통근버스 운행경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전부처 종사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증차할 경우 오히려 통근버스 예산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점 많다... ‘불만 팽배’

세종청사 출․퇴근버스 축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세금 낭비 걱정 하는 국민 많다.

통근버스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해야 할 공무원들이 통근버스 이용료로 연간 100억여 원을 쓰면서, 예산낭비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금강일보가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 버스 한 대당 탑승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도 많고, 3~4명을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무더기 지각 사태 등 업무 비효율

지난 2012년 12월 노은 - 남세종 IC간 도로가 빙판이 되면서 대전에서 세종시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무더기 지각 사태를 빚었다. 당시 새벽부터 내린 비로 빙판을 이룬데다가 차량 전복 사고와 제빙 작업이 늦어지면서 출근길 무더기 지각사태를 빚은 것이다.

2014년 1월에는 밤새 내린 눈으로 서울서 출발한 공무원 통근버스가 예정시간보다 10분에서 20분 늦게 도착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해온 공무원들의 지각도 잇따랐다.

지난 2014년 9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천 명이 대거 지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청사의 각 부처 월요일 아침 간부 회의가 30분 이상 늦게 시작됐다.

이처럼 통근버스를 대량 이용하다보면 각종 재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의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대형사고 도사려

매일 수십대의 차량이 이동함에 따라 대형사고도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겨울(2015년 11월)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버스 3대를 포함해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공무원 42살 박 모 씨 등 2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심히 안개가 많고 눈이 많이 내리는 세종시 특성을 고려 할 때 언제든 대형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근버스 운행이 공무원 투기 조장했다.

최근 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별공급아파트 일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근버스 운행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일각 에선 “통근버스가 있기에 일부 공무원들이 입주를 꺼리고 전매를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9900명의 세종청사 이주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난 연말까지 6200여명이 입주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3000여명이 입주를 하지 않거나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특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안착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역차별 논란

세종청사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안착한 공무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미화 및 특수경비와 같은 비정규직 노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운행으로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세종청사 구성원들 내에서도 위화감을 불러오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불신과 불만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은 없나?

우선 시급한 대책으로 통근버스 운행 횟수의 조정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한때 행정자치부와 세종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주중 세종청사와 수도권을 매일 오갔던 통근버스를 지난 해 7월부터 월요일과 금요일만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는 월요일 82대, 화~목요일 57대, 금요일 71대 이었고, 그중 화~목요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대신 세종권(대전, 공주, 오송, 조치원, 청주 등)을 운행했던 통근버스(출근 64대, 퇴근 51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대중교통 여건이 확충되는대로 단계적으로 노선을 제외시켜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방침이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고,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 및 상가 주인들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정착이 탄력을 받아 상권도 살아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는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수도권 통근버스가 모두 26개 노선에 요일별로 40~65대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68~96대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평일도 예전 처럼 운행하고 있다.

또 세종에서 대전·청주·충남 공주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출근시간대에 45대, 퇴근시간대에 29대가 운행 중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11개 노선에서 출근시간 64대, 퇴근시간 51대가 운행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통근버스도 모자라 KTX를 전세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 자료에 의하면 KTX(서울 -광명-오송) 상행 232석, 하행 240석을 전세를 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수도권 노선이 3000여명(월요일 기준), 세종권이 2800명으로, 모두 5800여명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를 했던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상가 주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세종청사 주변 상인과 지역 주민들은 “상가는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떠나면서 집세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김 모씨는 “몇 년 전만해도 세종청사 주변의 상가가 평당 3000만원을 홋가하고,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떨어지고 상권을 의심하는 투자자가 많아 관망세가 많은 실정”이라며 “통근버스 중단 등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오히려 상인들이 위기에 봉착 할 수 도 있다”고 관망했다.

그러면서 ‘헛소문’도 떠돌고 있다.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 조직개편만 기다리며 수도권 컴백을 꿈꾸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들에게 통근버스는 '희망버스' 구실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차기 대권이 바뀌면 주요 청사들이 다시 서울로 되돌아 갈수 있다”는 궤소문도 나돌고 있다. 물론 실체는 없는 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왜 나오나? 생각해야 한다. 세종시 발전에 가장 기본인 출퇴근 버스 문제를 속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세종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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