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명학산업단지·미래산업단지 의혹 ‘투성이’
세종 명학산업단지·미래산업단지 의혹 ‘투성이’
  • 서중권 기자
  • 승인 2016.04.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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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추진 중인 명학산업단지와 미래(LED)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명학산단의 경우 조성과정에서 많은 공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그 수의 계약이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 집중 된 점을 지적하며, 일각에선 이해 할 수 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전의면에 추진하고 있는 ‘미래(LED)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업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각종 의혹을 키우고 있다.
◆명학 산단,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 수의계약 집중 이뤄져

“수개월 동안 공개입찰을 고집하던 세종시가 갑자기 수의계약으로 바꾼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조성중인 명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제품 납품을 기대했던 기업인 A 대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분통을 터뜨렸다.

A 대표는 최근 본지 기자에게 “납품을 위해 수개월 동안 시를 오가며 공을 들였었다. 그런데 시는 돌연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폭로했다.

A 대표는 “세종시는 지난 2014년 초 폐수처리장 전기공사인 ‘배전반‘과 ’계측제어‘납품과 관련해 공개입찰을 공식화 했었는데, 이춘희 시장 취임 후인 그해 10월 28일에 ‘계측제어’는 S 기업에 지명경쟁으로, ‘배전반’은 다음해인 2015년 1월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수의계약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계약금액은 ‘계측제어’는 2억3,674만원이고, ‘배전반’은 5억4500만원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빌미로 지명경쟁 및 수의 계약을 진행 했다”고 불만을 표하고 “명학 산단을 조성하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할 여러 건이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종업계 일각에선 “2014년 7월1일 이춘희 시장이 취임하면서 수의계약이 집중 이뤄졌고, 이는 특정인들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167억원이 소요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23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계약금액이 90여억 원에 이른다. 23건 가운데 13건이 1억 이상으로 드러났고, 몇몇 특정인을 지명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지명경쟁’도 2건으로 나타났다. ‘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 市, ‘지방계약법 시행령’제시하며 합리화

세종시는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와 25조’를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유공단체와 장애인단체, 특허, 우수제품 등 기업에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가 제시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2조와 2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단체의 경우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어야 하고. 직접 생산증명서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야한다. 또 특허품 등에 대해서는 고유성능과 대체품, 대용품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히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내역을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도록 돼 있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명학산업단지는 세종시 연동면 명학리 일대 83만 8842㎡의 부지에 총 사업비 1782억 원을 들여 지난 2011년 착공,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달 준공할 계획이다.

◆ 세종미래산업단지 사업관련 비공개 일관…비리의혹 확산

조성 초기 단계부터 세종시의 책임 분양 약속으로 언론을 질타를 받았던 세종미래산업단지의 경우 각종 여건과 분양예정가의 2배 상승으로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사업조성과 관련한 자료를 비공개하면서 각종 의혹을 키우고 있다,

미래(LED)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세종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전의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종시(20%지분)와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이 설립한 특수법인(SPC) 세종미래산업단지(주)(80% 지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대에 80만 5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내년 7월 53만 6870㎡의 산업용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심의, 조건 때문에 당초 입주를 계획했던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했거나 제외되면서 현재 분양률이 45%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3.3㎡ 당 50만 원대로 예상됐던 분양가가 토지보상비용이 높아지며 94만 원대로 치솟아 기업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장기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가 SPC와 당초 협약한 내용에 따라 자칫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 있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 이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분양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모든 과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극히 꺼리고 있다. 사업방식이 민자 유치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선 추진배경과 금융조달 관련 의혹, 시공사선정과정과 수의계약 등 모든 과정이 ‘복마전’을 연상케 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대주주인데다 책임분양까지 떠안은 것을 고려하면 공공성이 더 큰 사업임에 틀림없다. 모든 과정을 밝혀 의혹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SPC와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해도 미분양일 경우 책임분양 또는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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