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당진화력발전소 실태 점검에 나섰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자리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신창현·서형수·송옥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고, 당진이 지역구인 더민주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홍장 당진시장이 동행해 비산먼지방지설비, 환경감시설비 등을 둘러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당진·보령·서천이 최근 들어 왜 국민적 관심지역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공급함으로써 충남도민들이 그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 질 개선을 위해 4조 원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제는 발전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관련 부처는 물론 한전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민은 전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숨 쉬는 데 공포를 느낀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신창현 의원은 “송전탑을 당진지역은 지상에 건설하면서 경기 평택은 지중화한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환노위원들은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찬을 함께하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논의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오염저감시설 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LNG 발전으로 전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철회 등을 제안하고,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강화하자는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과 경제 논리에 치여 뒷전이 됐던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