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휩싸인 사건에 대해 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다 그 사실이 폭로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된다. 이해관계가 다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 사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신뢰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과 관련된 민영화 논란이 거짓말 논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1년 대전시민들의 식수원인 수돗물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계획을 세웠다. 계획 수립 후 2년 뒤인 2013년에는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송촌정수장에 20만톤 규모의 1단계 상수도고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시작됐다. 이 공사는 최근 완공돼 시설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송촌정수장에 이어 추진된 월평정수장 1단계 공사가 2015년 중단된 채 민간위탁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이 지난 9월 시민단체들에 의해 공개되면서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컨소시엄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시의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 논란에 민간투자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 중인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도수관공사는 민간의 투자에 의해 건설하고 25년간 운영한 뒤 대전시 소유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논리다. 대전시는 이 같은 주장을 하며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는 대전시 재정 부족으로 재정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민간투자를 추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시 재정사업 추진이 불가능 한 이유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리플릿 12만장을 제작 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재정 부족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2011년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관련 2025년까지 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세워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이 중단된 채 민간투자로 사업방식이 바뀐 월평정수장 1단계 사업은 2013년 시작돼 2015년 3월에는 사업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전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전시민 150만명의 식수로 사용되는 상수도고도정수처리사업이 재정투자를 할 만큼 중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다.

두 번째는 사업 추진 기간이 20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전시 상수도고도정수처리 사업은 이미 지난 2011년 시작됐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2025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 됐다면 10년 이내에 상수도고도정수처리 사업이 완료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지난 2013년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상수도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국비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면 문제다. 더욱이 그 주체가 공적기관인 대전시라면 더 큰 문제다. 사업의 정당성을 떠나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시민의 신뢰를 얻는데 더 신경 써야 한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