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 보증 면제 1200배 이상 ↑

중소기업청은 최근 3년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1200배 이상 증가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실패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는 2013년 5개 사, 19억 원에서 올 9월 기준 6000개 사, 1조 9000억 원으로 120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한 기업은 2013년 244개에서 2015년 466개로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꾸준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지수는 2013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

중기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범위 확대(50→75%),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창업 자금 확대,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대폭 확충해왔다. 또 사회적 편견 해소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 시중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재도전 인식 개선을 추진했고 7월 성실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해 정직한 실패가 용인되는 문화를 확산시켰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와 지원 사업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북돋아 주는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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