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로부터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일부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소유권을 제때 이전받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0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삽교읍 목리 협의양도인택지(RD-1블록) 총 211필지(5만 6000㎡)를 분양했다.

현재 총 211필지 중 3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된 상태이며, 120필지는 올 상반기 완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택지 분양자인 LH는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한 180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토지를 분양받은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토지 대금을 완납했지만 1년 가까이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해 대출, 담보, 처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순부터 매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홍성지역 협의양도인택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늦어도 지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LH 관계자의 설명과는 달리 소유권 이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도 사업승인 및 준공 공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LH는 늦어도 올 상반기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 이전문제로 2단계 준공을 당초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며 “오는 10월까지 부분준공을 해서라도 토지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