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중국 공안, 검찰 기관의 가장 중요한 방책으로 '정권안전'을 첫손에 꼽았다.

14일 중화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 "2017년은 중국 역사상 가장 특수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정치안전, 특히 정권안전, 제도안전의 수호를 첫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채 '지시' 형태로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그는 전국의 정법기관이 위기의식과 업무 예견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각종 위험도전 요인의 대비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 사회질서의 장기적 안정, 인민의 안정적 생활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가을 시진핑 체제의 1기와 2기가 바뀌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정치·안보·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지침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4년에도 정치안전, 정권안전을 정법기관의 핵심 임무로 제시했던 시 주석은 올해엔 그 임무과제에 '제도안전'을 추가했다. 사법 집행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 수호와 정권, 제도의 정상적 운행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의미다.

중국에서 공안, 검찰, 법원 조직을 아우르는 의미의 정법기관은 중국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은 정법기관과 함께 통일전선 기관들도 19대를 앞두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핵심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법위가 운영하는 웨이신(微信·위챗) 계정 '장안젠'(長安劍)은 시 주석의 지시에 대해 "정치안전은 국가생존 발전의 전제로서 통일적이고, 힘과 장래성, 효율이 있는 정권을 만드는 것은 중국 굴기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실제 차기 권력구도가 확정되는 올해 시진핑 1기 체제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내부 정치사회 안정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이후 미중 갈등 격화와 함께 한국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쟁 등 외교안보 문제가 자칫 시진핑 체제의 실책으로 비판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장안젠도 "국제형세가 전례없는 복잡성을 보이면서 거대한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모순이 중첩되면서 불안전, 불안정, 부조화 요인이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분리 세력이나 간첩음모 등 전통적 위협요인이 여전하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도 엿보이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권유지를 명분으로 중국 공산당의 집권기반을 침식하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