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최순실 등 국헌 문란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남근·최강욱 변호사, 주진우 시사인 기자, 하태훈 고려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행위로 국정농단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다. 하지만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몰수에 관한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현 사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행위에 편승해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필요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