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가 오는 3월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들이 또 다른 차원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법인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도 없이 평가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본보 1월 12일 5면 등 보도 -2주기 평가도 지방대 죽이기?

다행히 대학가 등의 요구가 수용돼 2주기 평가는 2018년 실시하지만 자칫 법적 근거도 없이 기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학들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을 지난해 6월 21일 재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계류 중인 법안은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정국 등과 맞물리면서 표류하고 있고,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처럼 근거 법안조차 없이 교육부가 평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상황을 두고 대학들은 밀어붙이기 의도로 바라보며 불안감을 토로하는 것이다. 평가가 1년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평가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오리무중인 점은 대학들을 더욱 좌불안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1주기 평가에서 시련을 겪은 바 있는 지방대학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두고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급이 낮은 대학은 지방대학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낮은 등급에는 정원 감축이라는 태풍이 밀려온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속내를 모르겠다. 근거법 없이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메스를 들이밀겠다는 것 아닌가”면서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설령 풍문이라도 지방대학들은 휘청일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지방대학에 유리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