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추진 중인 자원순환단지와 관련, 사업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자본투자 방식을 제안한 사업자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3자 공고를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사업자 측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정부고시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 자원순환단지는 오는 2016년까지 민자와 국비를 포함, 총사업비 1699억 원을 투입해 금고동 매립장 내에 폐기물전처리시설(400톤/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200톤/일),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300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GS건설 컨소시엄이 시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이하 피맥)에 민간투자적격성 심사를 요청, 이를 진행해 왔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심사에서 피맥은 제안자 측의 비용대비편익(B/C)을 0.92로, 사업방식 비교인 VFM(Value for Money)에서는 0.51로 평가했다. B/C는 1 이하의 경우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다는 것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VFM이 0.51이라는 것은 재정사업(PSC)으로 하던 민간투자사업(PFI)으로 하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피맥은 결과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지만, 적격성은 민간투자대안과 정부실행대안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제안내용에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피맥의 보고에 대해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환경기초시설을 경제적 타당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자칫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B/C가 1보다 낮다고 평가됐지만 환경기초시설은 경제적 타당성과 편익 계량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측은 또 "그 동안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을 보면 준공하기에만 급급했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의 전 생애에 걸쳐 책임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 절감 및 시설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간투자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업체 측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는 곧바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건설 업체 관계자는 “피맥의 검토결과 민간의 사업제안은 경제성이 낮다고 분명히 평가했다”며 “또 피맥의 ‘사업비 하양 조정’ 권유는 통상적인 것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는 사업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 공고의 경우 말 그대로 또 다른 업체에게도 문호가 개방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진행과정에서 참여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라며 “시는 당장 피맥결과에 따라 사업방식을 ‘정부 고시’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피맥의 검토결과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자 공고를 진행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일각에서는 사업비(공사비 및 운영비)를 낮춰 B/C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어떤 부분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 가를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한편 대전시 의회에서도 자원순환단지 조성과 관련해 14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