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MB(이명박) 정부의 최대 논란거리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 얼마만큼의 후폭풍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이 내달부터 4대강에 있는 보(洑)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청와대는 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상응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MB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고, 이는 보수-진보 진영 간의 첨예한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달부터 공주보 수문 개방, 백제보는 제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문 대통령은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 공주보를 비롯해 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인 백제보 등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평가해 내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의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4대강 정책결정과정 면밀히 감사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벌여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결정과정에 있고, 개인의 비리·위법사항 적발보다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 정합성(整合性)·통일성·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훈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수자원국 및 수공, 환경부로 이관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 시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고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물관리 관련 조직 정비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