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명예교수/㈔청소년지도연구원장

젊은이들의 만혼현상과 더불어 자녀생산에 대한 의식이 바뀌면서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적정 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간은 젊었을 때에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해 가정공동체를 형성해서 생활해 가야 한다. 출산율의 감소는 국가재정과 소득측면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성장해야하 는 국력신장과 관련성이 깊다. 인력의 부족과 공동화현상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적정 출산율이 유지될 때에 저성장과 재정건전성 그리고 소비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 전략이 절실하다. 과거농경사회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의 이용수단으로 생각하여 다자녀를 많이 두었다. 대가족은 많은 영농을 가능하게 하였다.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수단이었으며 가치관 역시 천명에 맡기는 시대가 되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의식은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가족계획운동을 전개하여 다산사회에서 두 자녀 낳기로 바꿔갔다. 이때만 해도 한 가정에서 보통 육칠 명씩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하였다. 다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었다. 다자녀끼리의 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일찍 배우고 상호 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습득해갔다.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는 부모들에게 두 자녀 낳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피임제도와 불임에 대한 국민교육을 강화하였다. 자신이 먹고 살 것은 하늘로부터 받고 타고난다는 의식이 강했던 시대이다.

출산율이 낮으면 1인당 자본이 늘어나고 저축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1인당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젊은이들이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뤄갈 때에 사회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 고소득 국가의 평균출산율은 1.65명이며 대부분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출산율 범위는 1.48~1.78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출산율이 1.25~1.55명으로 적다. 소비의 극대화와 생산인력확보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출산정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이며 해가 갈수록 만혼과 무자녀성향 파급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간 합계 출산율이 1.3명에 못 미치는 저 출산 현상이 심각하다. 이 같은 인구의 감소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출생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적정인구가 유지될 때에 소비지수도 유지되기 마련이다. 소비는 생산의 원천이 된다. 최근 소비부진이 인구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 출산과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서 2020년 1.5명, 2045년 2.1명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출산 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비롯한 총체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출산에 따른 총체적인 양육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적정 출산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노동인력 감소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문제가 된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적정인력 확보는 생산 활동은 물론 미래의 국가를 유지해 갈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경제정책과 더불어 출산정책을 구현해 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출산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정책을 개발해가야 할 때이다.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는 사회는 복지지출이 증가되어 장기적인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반 이상을 찾지 하고 있다. 노인들은 생산현장에서 제외되고 있어 취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오늘의 노인들은 그동안 미래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한 현실문제이다. 노인부양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이다. 인간은 생존할 때까지 건강하여 보람을 찾는 노동행위를 해갈 때에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노인들도 자신에 대한 건강유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해 3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감소되는 출산율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특히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감소세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65년에는 인구증가율이 -1.0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절실하다. 반대로 인구규모 감소로 혼잡과 경쟁이 완화되고 소비와 여가 증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삶의 질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역기능 또한 크다. 양질의 인구를 양성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격변하는 미래사회의 인구변화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청년인구가 감소하면 청년실업 문제 등이 완화될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은 전체경제의 소득과 재정여건을 악화시키지만 저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1인당 소비와 여가를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어 출산율을 끌어올릴 대책이 절실하다. 동남아를 비롯한 노동인력의 해외충당에는 한계가 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녀를 낳을 경우 수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도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이를 생계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이 또한 한정된 시책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하여야 할 문제이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이 절실하다. 인구절감정도가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젊은이들의 적령기 결혼장려운동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 자녀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생산해가야 된다. 집 구입을 위한 돈 모으기가 어렵고 자녀양육과 교육비가 부담이 되어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은 사랑의 실천이며 자녀생산과 양육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이다. 젊은이들이 사랑으로 결혼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일인가정에서 최소 2인 이상의 자녀를 생산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야 한다. 문제는 자녀양육에 따른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의욕이 강했던 우리민족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왔다. 이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유럽국가처럼 자녀교육비를 정부에서 담당해 갈 때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초산연령을 높여서 사회경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여간다. 출산 자에 대한 보호와 축하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반면에 초산연령이 올라가는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한 출산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아들딸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자녀양육에 따른 엄청난 양육비를 지자체와 정부에서 완전하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절실하다. 자녀양육은 시간과 경제력의 소요는 물론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엄청나다. 아이를 출산하면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다산은 미래사회의 창조와 발전을 위해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농경사회 때처럼 자녀생산을 모두가 축하해주고 물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건강한 자녀를 생산하여 유능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해가는 일이 당면과제이다. 적절한 교육과 건강한 양육에 따른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 권력과 재물이나 명예창출을 목표로 생활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개성에 따른 일을 선택하도록 지도해 줘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직업의식을 확립시켜주려는 가정과 학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여 보람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보편적인 목표이다. 자신이하고 싶은 일을 수행할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된다. 이제는 인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때이다. 시민모두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할 때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구현해 갈 수 있다. 권력을 획득하는 직업을 가질 때에 소위 출세했다는 평가를 받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가는 직업이 천상의 좋은 직업이다. 직업의 귀천은 사라지고 보람되게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천여 개의 직업 중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해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루에도 수없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직업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불이 나면 불을 끄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사의 꿈을 키워간 사람이 위험을 무릎 쓰고 보람을 느끼는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떳떳하고 당당한 직업을 선택하여 가치와 의미를 성취해갈 때에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농부가 일을 할 때에 깨끗이 세탁한 한복을 입고 인분 통을 지고 농사를 지었던 기록이 있다. 더럽고 냄새나는 노동행위를 고귀하고 정결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평등해진 사회에서 선택한 적응력을 키워가야 할 때이다. 직업이 소수의 희귀성에 따른 과대평가를 떠나서 자신이 신나고 보람을 느끼는 일에 만족해야 한다. 각자가 맡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할 때에 생산성도 높아지고 행복도 커질 수 있다. 유아시절부터 직업선택에 대한 충실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졌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직업선택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제 직업이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능력과 역량에 따른 직업 활동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찾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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