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공주시의회 임시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법원이 지난해 7월 치러진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무효판결을 내린데 이어 검찰까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의장단 선거를 다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린 이날 임시회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산회됐다.

◆ 10여분 만에 산회… 고발 건 여러 불씨

김영미 임시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건과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장 선출의 건을 의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임시의장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있었다”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장의 사인도 없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의장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사안인지조차도 의심스럽다. 관련해 행자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임시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또 법원의 의장단 선거 무효판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 파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한 6명의 의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의회 운영 및 정상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들은 일단 냉각기간을 갖기로 했다. 현재 고발 건 등 여러 불씨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의장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송 종료를 선언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고발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원인이 모두 해소된 뒤에도 상대 의원들이 의장 선출 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내세워 의장선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원 간 무한갈등으로 임시의장이라는 비상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공주시의회가 이날도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시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정상화 하세월… 시민 부글부글

시민들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 하나같이 오합지졸들뿐이다”라며 “의식도, 책임감도, 명분도 없이 싸움에만 몰두하는 저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싹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의장단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고, 검찰까지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깨끗이 승복하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소모전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돼 더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감투와 밥그릇을 놓고 무한 대립하고 있는 공주시의회의 꼴불견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한 비난도 거세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고 지원하지 못해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해 7월 의장단 선거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은 의회사무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잘 몰랐다는 핑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을 파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지난해 7월의 공주시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과 함께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고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검찰의 판단 등에 비춰 더 이상의 법정공방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언제쯤 의회 정상화를 통한 시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