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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백 하루 빨리 해소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인사 검증 부실이 아닌 검증 포기다.”

여야의 인사청문회 대치 정국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충남 아산을)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무너진 민생을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방향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 이후 국민이 국회에 맡겨주신 시급한 숙제들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국회에 멈춰 있다. 이 중 국정공백은 사람을 등용해야만 풀리는 문제다. 국정공백이 풀려야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민생도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의 뜻은 대한민국을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라는 것이다.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망원경으로 내일을 보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라며 야당에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 정부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경화(외교부 장관)·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상곤(교육부 장관)·안경환(법무부 〃)·조대엽(노동부 〃)·송영무(국방부 〃)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김이수·김상조 후보자처럼 이번 인사에서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찾지 못할 바에 자기 사람이라도 확실히 챙겨주고 보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쯤 되면 검증 부실을 넘어 검증 포기라 할 만하다. 청와대가 검증에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당은 국민을 대신해 더 철저히 그들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며 검증의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대치 정국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하며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도 6월 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대야(對野)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야3당은 강경 대응을 천명하며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일회성으로 퍼붓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충북 청주 상당)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으로 마무리지으려는 건 일방적 몰아붙이기”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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