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치러질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지목되는 중앙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14일 취임 후 첫 광역자치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며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 이것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며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선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지방분권·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라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회의해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선심을 써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추경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지금의 실업난과 어려운 경제를 한 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달라.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협의회 회원(이낙연 전 전남지사) 중에서 총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총리는 협의회 구성원을 꼭 낙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아울러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며, 때로는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이자 집행자가 되겠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이며, 시·도지사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